‘순위 보장’ 광고 문구, 계약 전에 가려내는 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은 소비자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광고한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장’이나 ‘최고’ 같은 문구를 쓰는 업체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인 절차입니다.

이 설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달 할 작업의 이름과 횟수
• ✓첫 점검 날짜와 그날 확인할 숫자(노출·클릭·문의)
• ✓숫자를 확인하는 화면: 사장님 계정의 서치 콘솔·서치어드바이저·방문 통계
• ✓작업을 하지 못했을 때의 정산 방식
• ✓검색엔진 정책을 어기는 방법(대량 복제 페이지, 숨긴 글자, 링크 구매)을 쓰지 않는다는 문구

순위를 확실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데도 보장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팸 정책은 순위를 조작하려고 링크를 사고파는 일과,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페이지를 대량으로 만드는 일을 위반으로 봅니다.

그 결과로 노출이 줄어들면 손해는 사이트 주인에게 남습니다. 계약서에 위 금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런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